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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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수자원공사, 85억 횡령 발생 사실 7년 동안 파악조차 못해
심귀영 기자 2021.02.0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오후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 동안 눈치도 못 챈 거액의 ‘깜깜이 횡령 사건’이 발생하 ...
최승재 의원,손실보상율 80%, 밀실 회의서 결정해선 안돼
심귀영 기자 2021.02.0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운영된다. 지난 8일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 ...
이소영 의원 “청년 구직자들이 알고 싶은 중소기업 정보는 장밋빛 칭찬 아닌 현실적 정보
심귀영 기자 2021.02.07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에게 우수 중소기업 소개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
송기헌 국회의원,공수처 인력채용 늘리고 파견인원 규모 제한해야”
심귀영 기자 2021.02.0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
김두관 의원,국세청 세정협의회,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끈질긴 비리추적 결실
심귀영 기자 2021.02.0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의 지적을 받은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관 의원의 끈질긴 비리추적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김두관 의원이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민간 소통창구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가 국회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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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대표, 정 총리 ‘대선 출마’ 강력촉구
백진욱 기자 2021.02.04
[세계타임즈=백진욱 기자] 2월 4일 익산성장포럼 김성중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세균 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김성중 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며, “어떤 난국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 ...
서정숙 의원,부정수급 걸려도 미고발, 중구난방 자격정지ᐧ활동정지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후관리 미비
이채봉 기자 2021.02.0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ᐧ감독을 철저히 하고, 활동정지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
윤재갑 국회의원,식품기업 TRQ로 15조원의 관세 혜택 입어!
심귀영 기자 2021.02.04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형 식품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철폐,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해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촉구했다.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
이원택 의원,여성가족부, 독립기념관 땅에 청소년 예산 230억“밑빠진 독”
이채봉 기자 2021.02.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 임대에 230억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시설이 들어선 후 토지가격이 급등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예산 추가 누수도 우려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 ...
이용우 의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심귀영 기자 2021.02.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 이후 핀테크 혁신, 모바일 ...
이용우 의원,대체거래소에 가상자산 취급하도록 해야
이채봉 기자 2021.02.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
김성주 의원 “정신건강복지시설 중심 지원 서비스 연계와 통합 필요”
심귀영 기자 2021.02.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 ...
이용우 의원,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있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야
이채봉 기자 2021.02.0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지적한 토스의 미흡한 개인정보처리를 언급하며, 개인신용정보 정책의 소관부서인 금융위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업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하였 ...
이용우 의원, “금융지주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가 은행에서 신용공여 받을 경우 공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심귀영 기자 2021.02.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에 공백이 있다며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는 경영공시에 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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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5대 정책 발표
최성룡 기자 2021.01.21
(사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서울시장 예비후보)[세게타임즈]최성룡기자 = 허경영 대표는 1월 20일(수), 서울시장 후보로서 수도권 특급수 제공 등, 5대 주요정책을 발표했다.허대표는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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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수봉 비대위원장 "제3지대 연합후보 연석회의” 제안
조성준 기자 2021.01.20
사진민생당 제공(가운데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세계타임즈 조성준 기자]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20일 오후 2시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야권단일화 주장은 제3지대 정치 ...
이성만 의원, “원자재 가격 상승 대항하는 조정 제도 필요”
이영진 기자 2021.01.1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원가 상승 빌미로 대기업이 폭리 취할 때 ...
김병욱 의원, “유튜브 썸네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영진 기자 2021.01.1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령제한 없이도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썸네일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며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사원 감사 요청”
이채봉 기자 2021.01.1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금리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 ...
최형두 의원,지역신문 축소로 인한 뉴스사막화 가짜뉴스 부추길 것
이영진 기자 2021.01.0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정부가 특별법까지 두면서 지역신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 도입’과 ‘GPS기능을 활용한 지역뉴스 의무노출’을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