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보유세 인상 현재 검토 안해…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後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정책 카드로 꺼내 들 여지를 열어둔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단계로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고, 대통령의 집이라는 프리미엄도 있지 않나"라며 "이 대통령도 팔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委도 출범
국회 본회의 의결 5일만…'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공사 설립 골자
종합특검 지원 119억원·빛의위원회 활동비 52억원 예비비 지출 의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특별법에 따르면 3천500억달러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국무회의에서는 또 ▲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종합특검 및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천263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관련 사업비 52억1천9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심의됐다.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주도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중동 상황 대응 현황'(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국민권익위원회·행안부)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3.17
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
"추경 지원, 지방에 더 대대적이고 획기적으로…차등 지원으로 양극화 완화"
"유류세 낮추면 석유 소비 덜 줄어…세금 다른데 안쓰고 추경으로 소득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피해 계층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둬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낫겠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류세가 걷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을 향해 "진짜로 주말에도 하고 밤새워 준비하고 있는 게 맞죠?"라고 웃으며 질문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 작업을 해 달라)"라며 "주말이 어디 있느냐"고 농담 섞인 주문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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