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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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인터넷진흥원,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탐지하고도 금융위와 정보 공유 안해!”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피싱 범죄가 ICT기술을 악용해 진화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11일(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탐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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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수소차량 2018년 대비 10배나 증가했지만 내압용기 전용 검사장 한 군데도 없어…수소차량 안전관리에 빨간불”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수소차량이 올해 8,911대까지 급증했지만 파열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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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코로나19 에도 장병 음주 징계 줄지 않아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가운데에서도 장병 및 군무원들(이하 ‘군 관계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다를 바 없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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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허가 없이 로스쿨 다닌 원자력통제기술원 변호사, 지금도 버젓이 근무 중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우리나라의 유일한 핵물질 통제업무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직원이 기관 허가도 없이 국민 혈세를 받으며 업무 시간에 로스쿨에 다닌 뒤 변호사 자격까지 얻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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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직접 수납에도 확대 적용해야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이 하이패스 차로에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1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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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금융위원회,이제는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목표는 “자유로운 진입 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 ...
이장섭의원,자사 직원 피해 없다’ 몰카 범죄 눈감은 한전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내부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사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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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국내 항공사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예측프로그램,실측조사에서도 먹통돼”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현재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방사선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항공 승무원들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용혜인 의원,주식 양도소득 최상층, 취득가격의 13배 투자수익률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주식 양도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수익률이 1,327%로, 취득가격의 13배에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 투자수익률 평균은 155.9%로 부동산 58.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양도소득 상위 0.1분위의 투자수익률은 308.7%로, 같은 분위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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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외국인근로자대상 7년간 불법기부금 모금 적발>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노사발전재단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교육 담당교사 직위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27회에 걸쳐 600만원 이상의 불 ...
용혜인 의원,“탈세하는 모범납세자?”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혜택 이용한 탈세 144건… 세무조사 유예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2015년부터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이 탈세 등을 벌이다 우대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돼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기 사후검증으로 ...
강기윤의원,“백색입자 백신의 문제 주사기 다른 제조사에도 공급됐다”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주)한국백신社의 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돼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천개에 대하여 회수가 결정된 가운데,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주사기가 다른 백신제조사들에도 이미 공급됐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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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원전 산업안전관리 ‘위험의 외주화’ 계속되고 있다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협력사 하청 직원의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원전 노동자 인명피해 근절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 ...
김영식 의원,도쿄올림픽 선수단 방사능 안전관리 미흡, 원안위는 자문 거부 충격!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도쿄올림픽 선수단의 방사능 안전 대책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문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IOC는 도쿄올림픽을 코로나와 관계없이 2021년 7월 23일부터 개막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선수단의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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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대학병원 기부금 수익 1500억 돌파! 공익 위한 사회사업비는 270억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수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사업비는 축소 혹은 제자리걸음인 ...
문대통령, 불통의 성벽 재인산성 "국민의힘 주호영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며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한글날 세종대왕은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 버스에 포위당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광장에 드나들 수 없는 봉쇄가 이뤄졌다며 경찰 버스로 쌓아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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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떠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죽을 맛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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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감소추세…직접지원 감소로 이어져 범죄피해자 지원 줄어들 우려...대책 절실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피해자를 위해 모금 활동을 통해 1억 2500만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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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의원,한중어업협정 체결 후 양국 EEZ 어획량 실적한국 59,896톤 VS 중국 744,393톤, 12배 차이!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EEZ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배,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
이수진의원(비례),“중계청, 오보청, 기상망명족 불명예에 책임 느껴야”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올해는 기상청에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많았다. ‘중계청’, ‘오보청’에 이어 ‘기상망명족’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기상청의 강수예보의 정확도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가 온 날 중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없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