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 운전면허 사업 편중… 취지·근거부터 재정비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총 372억 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실제 행정계획의 우선순위가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며 “사업의 추진 근거 어디에도 운전면허가 사업의 핵심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목적·근거·운영계획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취지, 법적 근거, 행정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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