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지방은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재정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인구유출,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어려운 재정을 돕고,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를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생산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관계인구 증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두어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시 전체 모금액 규모와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도가 시행된 초기라는 점,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기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기부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 기부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도가 상승하면 그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물론 세액공제 외에 답례품을 지급하는 다른 기부금과의 차이, 울산시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의 다른 구‧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 홍보대사나 지역 출신 유명 인사를 활용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농‧축‧수산물 이외에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례품 선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량의 차이에 따라 지자체 간 기부금 모금 규모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에 경북 영천의 ‘조상 묘 벌초 대행 서비스’, 충남도의 ‘대리효도 상품권’, 전남 영암군의 ‘천하장사와의 식사데이트권’, 대전 서구의 ‘메이크업 이용권’ 등 이색적인 답례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농‧축‧수산물, 우리 지역기업의 제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상품권 등 울산을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울산에서만 경험하거나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 구성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기부금을 곶자왈 공유화 사업이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충북도는 기부금을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속속 들려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부자에게 기부를 통해 내 고향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간다는 믿음을 주면 기부자는 일 년에 한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기부를 할 것이며, 기부 문화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의 명칭과는 달리 고향이 아닌 곳에도 얼마든지 기부를 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에도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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