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청문회" 與 불참할듯 증인 나올 필요없어" vs 불출석시 처벌될 수도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상병의 기일이기도 하다.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두 차례의 청문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릴 수도 있는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시점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유 의원은 김씨를 포함한 증인들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두 차례의 청문회를 모두 강행할 것이며, 증인들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대국민사과를 해도 되느냐고 하지 않았나라며 청문회가 김씨에게는 대국민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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