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민의힘의원, 코로나 19 대책 특위 위원장, 정부에 5개 사항 요구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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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라
2. 전문가가 지난 2월, 6월 청와대에 백신 중요성 제안, 이후 처리결과 밝혀라
3. 백신도입 TF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4. 백신 구매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5. 백신 조기구매 실패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대통령직속 백신긴급도입 추진위”를 즉각 구성하여 총력전을 전개하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 19 대책 특위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 백신 구매 실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백신 구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1.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라
- 백신의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자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 해외 백신 구매 지시는 지난 9월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음.
- 청와대는 주장하는 ‘충분한 백신 확보’ 지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대통령이 국내 백신과 치료제에 집착하다 해외 백신 선구매는 생각도 못 한 것인지? 솔직하게 밝히기 바람. 


2. 전문가가 지난 2월, 6월 청와대에 백신 중요성 제안, 이후 처리결과 밝혀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함.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제안했지만, 당시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청와대는 귀담아듣지 않고 거리두기 역학조사와 같은 뒤쫓는 방역 정책만 고수한 것으로 보임.
- 당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청와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백신도입 TF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 정부가 지난 6월 29일부 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백신도입 TF” 구성원의 명단과 회의록 전부를 공개하기 바람.
- 백신도입 TF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15명 중 13명이 공무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전문가가 아닌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중심으로 TF가 운영되면서 백신구입에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 백신 늑장 확보로 국민은 외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임. 그동안 백신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들게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람. 


4. 백신 구매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 정부 여당은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구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그동안 수차나 말을 바꿔왔음. “접종은 부작용을 보면서 신중히 하겠다”라고 하다가 “FDA 승인 없이 국내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고, 박능후 장관은 화이자, 모더나에서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현재까지 화이자, 모더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구체적인 공급일시가 기재된 계약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 바람.


5. 백신 조기구매 실패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대통령직속 백신긴급도입 추진위”를 즉각 구성하여 총력전을 전개하라
-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론 탓, 대통령은 정부 탓하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임.
- 내년 대다수의 나라들은 코로나 집단면역이 생겨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국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 남아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음.
-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알고있다면 “대통령직속 백신긴급도입 추진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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