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가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3대 대안 제시-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핵심 현안이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세종시가 발표한 ‘AI 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을 마중물 삼아 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임대 유치 등으로 용도 변경을 과감하게 시도해 상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으로 시작된 세종시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진정한 자족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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