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력·예산 없는 철도사업단…”, ‘하청 행정’ 벗어나 철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7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천여 명, 예산 4조 3,726억 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철도행정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경기도는 철도 운영 분야에서 사실상 “재정 부담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업계획·운영권·요금결정·시설투자·서비스 표준 등 핵심 권한은 모두 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타 기관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결국 경기도는 수백억, 수천억 운영비만 부담하고 운영권도 개발권도 갖지 못하는 ‘하청 행정’ 구조에 놓여 있으며, 광역철도 사업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역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경기도가 철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조직의 전면 확대, ▲운영권·노선계획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 ▲필요 시 별도 철도기관 설립 또는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기능 대폭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교통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도봉산~옥정선 운영에만 최소 176명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6명 조직으로는 광역철도 시대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철도는 경기북부의 미래 산업과 생활권을 바꿀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는 이제 돈만 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라, 계획·운영·재정·개발까지 주도권을 가진 철도정책의 중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 철도정책 체계의 대전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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