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2017.08.02. 사진제공 뉴시스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하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정부는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이 발표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2"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 부분을 언급하면서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어떤 실패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17번이나 발표했다.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패하는 과정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 그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성찰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돼있다"면서 "참여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했다. 전임 김대중 정부 후반부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포함해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IMF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래서 참여정부 출발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안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처음부터 고민이었다"면서 "그때 준거가 노태우 정부 당시 정책들이었다.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워낙 빨리 성장해 주택 수요가 늘었고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늘린다는 공식이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 가장 강력했던 수준을 참고삼아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고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으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틀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지난 3~4년간 바로 그 '초이노믹스'(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기조)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한다"면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 종합 대책을 소리 소문 없이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피면서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현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와 방식으로 정착시킬 시간이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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