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비례)은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헌법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 현행의 단원제 국회는 지역대표성이 결여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뒷전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존에 주민자치 확대, 의회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을 넓혀,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실질적 방안으로 △중앙권력의 수직적 배분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률 등 4대 법률 개정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의 추진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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