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 고준호 도의원 “도민 세금 담보로 빚 행정… 정치용 소비쿠폰 중단해야”

고 의원 "이재명은 빚을 남기고 김동연은 빚을 쌓았다..도민이 3년 뒤 세금으로 갚게 될 것"

 

▲고준호 경기도의원 민생 소비쿠폰 관련 도정질의.(사진=고준호 의원)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 힘 고준호 의원(파주1)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도민 세금을 담보로 한 정치용 빚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채무 구조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대출을 얹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하며 총 5조 118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주요 상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5년 4,595억 원, 2026년 5,297억 원, 2027년 5,406억 원, 2028년 8,629억 원, 2029년 8,369억 원, 2030년 5,921억 원, 2031년 4,641억 원, 2032년 4,348억 원, 2033년 이후 2,912억 원으로, 총 상환액은 약 5조 118억 원(이자 포함)에 달한다.

고 의원은 “이 빚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며, 2033년까지 이어질 장기 채무임에도 경기도는 이에 대한 공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2,0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사용한 빚”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융자 조건은 이율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만 200억 원이 발생해 총 상환액은 1,921억 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결국 도민은 쿠폰을 잠시 손에 쥐었지만, 3년 뒤 세금 청구서를 함께 받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불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재정은 충분하다. 40조 원 예산에 4,800억 원 지방채는 안정 적이다’라며 자신 있게 답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도정질문에서는 ‘대출도 재정의 일부’라며 말을 바꿨고,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흐렸다”며 “이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모면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재정이 충분하다면서 왜 도민의 세금을 담보로 빚을 냈는가. 이것은 재정정책이 아니라 정치충성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것이지, 정권의 정책 홍보에 쓰일 돈이 아니다”며 “김동연 지사는 민생을 빌미로 도민의 지갑을 열어 ‘정권의 성과’를 포장하는 정치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채무정치의 산물”이라며 “도민의 이름으로 만든 빚을 도민은 몰랐다. 이재명은 빚을 남겼고, 김동연은 그 위에 또 빚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자리이지, 정권의 실험실 책임자가 아니다” 며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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