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돌봄통합 실현 방안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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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회장 이정식)가 체결한 공공사회서비스 가치 실현을 위한 돌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민주,부천2),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실무진과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으며, 돌봄통합 실현을 위한 현장의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한 한신대학교 홍선미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방향과 지역의 과제에 있어서 광역 차원과 기초 지자체 역할을 중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참여형 돌봄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도가 이미 다양한 선도 모델을 통해 통합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돌봄은 특정 기관의 업무를 넘어 지역과 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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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이 진행 중이다.(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경온 고문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논의 중심 구조를 넘어 실행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돌봄은 공공만의 역할이 아닌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역할·기능 및 연계 방안’을 주제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경기도가 돌봄통합 실현을 위해 6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부천시 돌봄지원과 이소영 과장은 ‘돌봄통합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특성에 맞춰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선도·시범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의 다변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31시·군,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돌봄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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