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은 '품위유지 위반'…"징계는 불가피"
사회복무요원 5만명…지도관 1명당 530명 관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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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박유천 |
(서울=포커스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A(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피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16일에는 또다른 여성 B(24)씨도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문제는 A씨와 B씨가 박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다. A씨는 지난 4일,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모두 박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날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 이하)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사회복무요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박씨의 피소 사실로 인해 유흥업소 출입은 물론 잦은 결근 등 근태도 논란이 되면서 전반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박씨의 유흥업소 출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태도 및 기강 관리가 해이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강남구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에 따르면 박씨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124일의 출근일 중 94일만 정상 출근했다.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 등 총 30일을 쉬었다.
결과적으로 박씨는 복무 중 4일에 하루 꼴로 연가나 병가, 조퇴를 한 셈이다.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 중인 김모(25)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주 병가를 내는 동료는 간혹 봤지만 사실상 박씨만큼 자주 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연예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씨의 행동이 규정상 어긋난 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 병가는 2년 간 30일을 쓸 수 있다.
박씨가 강남구청 소속 66명의 사회복무요원 중 가장 많은 연가, 병가 사용률을 보인 것은 근무 태만을 의심할 만하다.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관계자 역시 "박씨처럼 자주 (연가 등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근태 관리가 해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규정상 일과 이후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퇴근한 다음의 생활에 대해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복무 기간 중 유흥업소를 출입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5만1395명(2016년 5월 기준)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97명에 불과하다. 복무지도관 1인당 53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국방위원회 소속)은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이후 생활을 관리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일탈과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47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대 강력범죄(폭력·절도·강도·살인·성범죄)가 총 257건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간적 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며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과 담당기관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병무청은 97명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 45명의 추가 인력 보강을 요청한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인력 보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뭐라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토로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그룹 JYJ 박유천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6.06.1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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