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원시·GH 협력해 개발이익금 집행 구조 정비…내년 1월 2차 회의 예정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 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ㆍ수원시ㆍGHㆍ도의원ㆍ시의원ㆍ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측은 “공동위원회 구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며, 실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라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예산 집행의 최종 창구는 수원시가 되어야 하며, 다만 집행에 앞서 실질적인 사업 선정 구조는 공동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공감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 주민에게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교다운 재투자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협의체를 12월 중 1회 운영하고, 2026년 1월 중 이오수 의원 주관으로 2차 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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