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제적으로 통행료 50% 지원, 나머지 절반은 국비와 기초단체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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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더불어민주당 고양·파주·김포 지역 국회의원 회동 모습.(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하겠다”고 밝히며, 고양·파주·김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한준호(고양을),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김영환(고양병), 이기헌(고양정) 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의원 전원이 경기도의 제안을 흔쾌히 동의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매년 통행료의 50%를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둘째,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무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매입 협상을 이어왔지만, 약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입비 부담이 커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면, 현행 1,200원의 통행료는 절반인 60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여기에 더해 나머지 절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던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감도 크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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