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봄’ 인근 학교 학생 이용율 떨어져 실질적 활용 방안 촉구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인구 자연 소멸 위기를 맞이한 경남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경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의 자연 소멸 위기를 안고 있는 경남에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경남도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구 자연 소멸의 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지원제도가 풍부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인데,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교실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안정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원을 침해하지 않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요양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출석자를 출석 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교제 폭력,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의 강력 범죄로 도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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