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토론회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8 2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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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026.3.27. 시행 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2025.10.17. 13:30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활성화방안’의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 허성무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 

 좌장으로 황인자 대표(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전 국회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가 맡으며, 주제 발표는 송영옥 원장(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이 하고, 고현주 박사 (MBC 충북,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서비스 교육부장), 박동명 회장(대한케어복지학회), 최종천 서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심미정 센터장(요양보호사 대표), 정종화 교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민소현은 2008.4.21.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를 설립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10.2.23. ‘노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24회를 개최하였고, 8차례의 요양보호사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간담회, 국회의원과 정책 제안 등 힘써 왔다. 최근에는 2급 요양보호사의 부활을 위해 각 부처 및 요양보호사 지부·지회 등과 광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와 요양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 할 방안 강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추진이 대두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교육연수원으로 지정받았다.

 

한편  ISO/IEC 17024 국제자격은 현재 약 200가지의 직능 위주의 자격으로 현재 167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자격이며, 국내 및 해외에서 전문 인력 자격 인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ISO 자격 교육을 통하여 제도적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론회에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본인은 대전 서구청을 하면서 지역의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무한볼봄의 시대적 사명을 잘 알고 있다” 면서 “누구보다도 요양보호사의 권익신장,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허성무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율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그러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돌봄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며“라고 강조하면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근무환경개선 등 제도의 실질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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