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인 목표액 설정으로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 발굴해야
- 고액상습체납자 597명, 체납액 278억 8천여만 원 중 단 44명으로부터 14억 원만 징수 완료
- 성실납세 풍토를 해치고 서민경제난 가중시키는 고액상습체납 세금 추징에 힘써야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와 관련해 “21년과 22년, 조사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3년의 경우, 216개의 법인을 조사해 30억 원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올해 8월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지만, 조사를 완료한 법인은 216개 중 99개 불과하다”며 “나머지 117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다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문제와 관련해 “23년 8월 기준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597명에 채납액은 27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데, 23년 고액상습체납자 597명 중 단 44명에 대해 징수를 추진하여 14억 원을 징수 완료했다는 광주시의 추진실적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성실납세 풍토를 해치는 고액상습체납세금 징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으로 민생이 고통 받고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액 279억 원은 올해 감소된 세입액 4,400억 원의 6%에 달하는 큰돈이다”며, “체납세금이 정상 징수됐다면 상생카드나 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은 민생사업이 정상추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신뢰할 수 있는 운용”이라며,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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