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약자 예산 원상복구·정무라인 책임 조치·실질적 소통 복원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심각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의 고질적 불통 행정이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도는 복지·어르신·장애인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스스로 대폭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전례 없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가 책임 있는 대화를 회피하며 사태를 장기화하는 태도는 도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날 오전 김동연 지사가 농성장을 다시 방문한 것에 대해 “대표의원이 건강 악화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 조정이나 민생예산 복구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형식적 안부만 전하고 떠난 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상황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방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핵심 견제 절차임에도 도지사 비서실·정무라인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상실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약자 예산의 전면 원상복구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혼란을 초래한 정무·협치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 조치 △도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복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민생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도민을 살리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은 곧 도민의 생활이고,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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