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 전액 삭감 및 삭감 재원을 민생 및 복지 사업 예산 복원에 사용하도록 강력히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 세대가 책임지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2025.9.13.)」와 발맞추어 센터 운영비 등 28억 원을 신설하고, DMZ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책임 있는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에 직결되는 재정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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