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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부터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실 그 문제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통령을 기다리는 또 다른 세상은 바로 산업생산의 혁명이었다. 아무리 일자리를 늘려도 지능생산과 자율운영으로 가는 생산과 공급시스템은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결국 가난한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한계수익의 선상에 놓인 또 다른 약자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청년주택 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내용은 특별 청약대상자를 만 19세에서 29세이던 것을 만 35세로 늘리고 군 경력을 감안하면 40세까지도 연장하여 청약이 가능한 특별청약 저축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우린 과거 국민주택 청약저축의 경험을 많이 가진 나라로서 이 정책의 운영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월세대출제도의 확대이다.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면적 60평방미터의 실 평수 이내의, 월세 40만원까지를 월 1.5-1.8%의 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크게 보면 국민 기본자산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정책의 혜안은 청년들에게 무작정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취득이 가능하도록 저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유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젊은이들의 갈급한 사정을 보면 공공주택도 더 많이 시급하게 나와야 하지만, 사실 인생의 길고 근원적인 재무대책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자기자산 소유를 위한 자본저축이 생활화되도록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자산소득과 이전소득 이외는 일반국민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세상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회와 중소도시는 군락지(colony)처럼 변하게 될 공산이 크다. 좀 더 큰 도시들은 여기에 도시 내에서 지역마다 생활과 소득의 격차가 분명한 계서제가 덧붙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누구든 희망만 한다면 일단 대도시에 진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도시자산을 갖도록 정책은 단기 임대와 중장기소유의 스탠스를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런 카드를 서서히 들어낸 것이다.
이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시도지사들이 청년주택을 도시지역 내의 주요 지점에 배려하고 민간의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에 연관하여 청년들이 저비용에 고품질로 실용적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민간의 건축용적률과 토지용도에서 전향적인 정책스탠스가 요망된다.
그리고 젊은 국민은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주택소유 계획이 가능하도록 직주근접의 지능생산과 지능공급 생태계에 근거한 일자리를 주거지환경에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연히 서울 부산 등의 글로벌대도시로의 청년유입 역할이 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로운 한반도 상황과 이동속도 혁신의 추이로 볼 때 한반도는 장차 도쿄 오사카 서울 부산 평양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이어지는 초고속 육로기반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접대비 확대 논의 문제는 과거 정경유착 근절과 김영란 법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의 문제로 단죄된 사안이지만 수출이 점점 자율생산과 지능운영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내수경제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긴요한 정책이다.
지능생산 기업의 활동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인근사회로의 연관소비는 사회적 소비지출이 대부분이다. 접대비란 이름이 부적적하다면 사회공헌 지출이라 하더라도 이를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지출하도록 늘리고 장려해야 한다, 정신수양비, 가족친목비, 교육비, 문화비, 건강관리비, 채육진흥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기업의 초 지능생산 수익이 평범한 국민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자연에서 동물이 사는 법이 다르고 식물이 자라는 법이 다르듯이 이제 우리 사회도 지능생산 사회의 작동원리와 사회복리의 증진 원리는 달라야 한다. 지금이니까 복지지출의 저항이 적지만 갈수록 자율적인 보조생산 기능을 사회가 가미하지 않으면 직접소득자의 지출저항과 생계부담의 불만은 불가피하다.
복지(welfare)에서 복리(weal)로 치환되면서 번영(weal)이란 단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서 그저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고 또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정책으로 모든 분배정의 문제에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진화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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