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단발성 고용 관행 끊어내야해
○ 근로시간 단축 원칙 동의,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포용하는 정책 설계해 노동 양극화 막아야
○ 공무직과 공무원 임금체계 차이와 별개로, 휴가 등 기본 복지는 차별하지 말아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사업 목표인 근로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5인 미만 참여경로를 마련하고,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대체, 공정배치와 컨설팅 등 맞춤형 대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체계가 달라 임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가 등 기본 복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경기도는 휴가를 포함한 기본 복지의 형평성부터 바로잡아 ‘경기도가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며, “끊고, 열고, 닫아야 한다. 단기 위탁의 관행은 끊고, 5인 미만의 문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 복지의 간극을 닫아야 한다. 말이 아닌 예산과 제도로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종합감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온 가운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수행하며 현장과 의회를 촘촘히 잇고 있다. 여러 직책을 겸해도 속도보다 정확을 택했고, 들은 목소리는 수치로, 문제 제기는 제도와 예산으로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