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채무 제로 정책을 고수할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 기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우리 시는 정부자금의 차입에 대한 상환을 일반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는 2017년도에 완료하여 재정건전성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조선업 수주 저조 등으로 인한 실업율 증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기회복과 도시 주요인프라 투자를 위하여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지방채 700억원 발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울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활로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연중 양호한 풍황자원, 해양플랜트 분야의 고급기술과 인력, 생산한 전기를 연결할 계통망과 배후 소비처가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러한 자연조건, 산업기반과 배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과 시장형성 단계인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울산시가 주도하는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단지 조성’ 전략이며, 두 번째는 부유식 풍력발전기 및 부유체 등의 국내수요 창출을 통한 일자리와 시장형성을 위한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 전략입니다.
한편, 9월 19일 발족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경전철(트램)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중 우리 시만 도시철도가 없고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뿐만 아니라 주차,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다양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의 한 종류인 트램을 도입 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기 까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착공하기 전까지 도시철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만 6~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시철도사업은 국비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나 정부의 승인 등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많은 검증과 보완과정을 거쳐야 하나, 대략적으로 2022년부터 기본설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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