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3분전 대한민국"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 박사 학위? 약 23억 국고손실에 3년 징역?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8 2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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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저작물 무단발췌 박사학위 취득"가능한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발췌하여 박사 학위 취득"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각각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전 조국 장관 딸의 고교시절 인턴·체험활동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달구고 그  가족들이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수사를 펼쳤었는데,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된 거라하는데도 많은 언론들은 거의 잠잠 하다 시피하다. 어떤 연유에서 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언론은 대체적으로 차분한건지 너무도 조용히 느껴질 뿐이다.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하여 많은  여당내에서도 감싸는 발언을 하고  조국 전장관수사때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 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언론은 대체적으로 차분한건지 너무도 조용히 느껴 질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각각의 기자 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검찰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 하였다.

 

먼저 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세가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한 후,

 

논문들이 대학원과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으며.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난 것이다라고 밝히며 논문을 심사했던 국민대학교와 해당 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하루라도 빨리 해당 논문들이 게재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아울러, 문제를 일으킨 세 논문에 대해 엄정한 연구윤리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심각한 문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나면 논문 및 학위 취소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논문 심사과정과 학위 수여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이 확인되면 국민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겸 의원은 9천만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어플의 내용을 자기 박사논문으로 만든 것이며 H컬쳐테크 놀로지 라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회사를 홍보하는 블로그 등에 쓴 글의 어플 소개에서도 ‘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을 받아 제작됐다’고 명시하여 지원받은 사실을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비를 받을 당시 김건희씨가 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의원실에서 관련 자룔르 요청 하였는데 유독 관상 어플 관련 자료만 찾지못한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혔다.

 

또한, 김건희씨의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라는 발언에 이 정도로 거칠고 조악한 논문을 쓰느라, 게다가 베끼느라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하며, 이미 검찰을 떠나 대선 횡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죽정 장관의 가족 멸문지화의 독한  수사를 빗대며 철저한 조사를 윤 총장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줄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씨는 대선에 참여할 뜻을 밝힌 상태로 정치에 막 입문하려는 전 검찰총장 일뿐이지,

본 건에 관한 수사는 현재의 검찰에서 어떠한 선의 연결도 없이 독립된 기구로써도 윤석열씨가 전 검찰 총장 재임시  조국 전장관 가족에게 적용 하였던 것과 같이 철저한 조사를 윤석열씨 가족에게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유척"의 의미에 부합토록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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