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국회 청문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거짓 선동이다.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법무부와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부처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원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다.
2017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285억 원으로 이 중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79억 원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 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및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06억 원으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수치조차 틀린 것이다.
즉,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106억 원은 검찰에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으로 검찰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편성권과 집행권한이 없다.
국정원 특활비의 문제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 혈세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특히, 유출 대상이 대통령인 것이고 이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친박계 정치인들한테도 전달되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이다.
사실 관계도 따져 보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사전에 ‘부끄러움’과 ‘사과’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라 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정치 공세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 참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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