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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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과 총장 간 위계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다.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지휘를 잇따라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불구속 수사 지휘 등이 아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점, 법무부 장관이 법상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함축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고조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법적 위상 문제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보고를 패싱한다는 지적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세한것은 세계타임즈 유트브 방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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