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양구군의회 이상건의장과 의원들이 14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일본의 경제제재 철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붙임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제 안 설 명
임경열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합당한 근거 없이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양구군의회 의원들은 양구군민과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단합된 행동으로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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