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이채봉 / 기사승인 : 2023-09-11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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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원안가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1일(월)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3ㆍ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 지역 학생들이 3ㆍ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과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실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칭)용산2초등학교 외 2교 신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가칭)대전외국어교육원 신축,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증축,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대전버드내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등 9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8월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제273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발언내용>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다른 신설 학교들에 비해 가칭)용산2초등학교의 면적이 작은 점을 지적하며 운동장 확보 방안을 확인하고, 신설 학교의 학생수 산출 근거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수 산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구 용문 123구역 학교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교육청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대전용산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등과 관련하여 에듀힐링센터의 교사 지원 역할을 확인하며 상담과 이용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 확립과 교사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지난 8월 몽골 출장을 계기로 ‘대전교육청-몽골 교육 교류 협력’으로 21년간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하며, 현지에서 교원 연수 및 정보화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기부금에 대해 질의하고, 지난 해 보다 기부금이 증가한 점과 대전시교육청 당직협의회의 기부 활동이 의미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 중 민원창구 일원화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지난 9. 4.(월) 교사 연·병가, 학생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대응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안과 관련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인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사후약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예방 대책을 세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의 특이민원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치고, 학생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관련하여 미래형 복합문화 공간을 가진 최신 시설로 탈바꿈시켜 전국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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