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12일 열린 제401회 5분발언에 따르면, 도내 상습결빙구간은 총 363곳('21년 기준)으로 경기 487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상습결빙구간은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기능으로, 경남도가 그만큼 적극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 3년간 사고건수도 매우 적고 사망자 수도 없다(표1).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결빙에 취약한 도로가 경남에 많다는 사실이다. 결빙도로는 일반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 미끄러워 노면상태별 사망자수가 월등히 많다(표2).
<표 1> 전국 시도별 상습결빙구간 (출처:경상남도)
구 분 | 시・도 | 상습결빙도로 지정(개수, '21년 기준) | 결빙으로 인한 사고건수('19∼'21년) | ||||
사고건수 | 사상자수 | ||||||
계 | 사망자 | 중상자 | 경상자 | ||||
합계 | | 2,563 | 2,206 | 3,453 | 60 | 725 | 2,668 |
1 | 서울특별시 | 148 | 230 | 300 | 1 | 45 | 254 |
2 | 부산광역시 | 117 | 14 | 17 | 0 | 6 | 11 |
3 | 대구광역시 | 66 | 25 | 28 | 0 | 6 | 22 |
4 | 인청광역시 | 111 | 71 | 93 | 1 | 17 | 75 |
5 | 광주광역시 | 59 | 141 | 224 | 0 | 14 | 210 |
6 | 대전광역시 | 51 | 68 | 101 | 0 | 11 | 90 |
7 | 울산광역시 | 24 | 9 | 14 | 0 | 4 | 10 |
8 | 세종특별자치시 | 10 | 10 | 14 | 0 | 5 | 9 |
9 | 경기도 | 487 | 751 | 1,170 | 15 | 207 | 948 |
10 | 강원도 | 249 | 140 | 242 | 6 | 66 | 170 |
11 | 충청북도 | 211 | 136 | 224 | 2 | 57 | 165 |
12 | 충청남도 | 68 | 182 | 277 | 11 | 72 | 194 |
13 | 전라북도 | 190 | 93 | 166 | 7 | 37 | 122 |
14 | 전라남도 | 154 | 123 | 222 | 5 | 56 | 161 |
15 | 경상북도 | 242 | 109 | 208 | 12 | 75 | 121 |
16 | 경상남도 | 363 | 47 | 76 | 0 | 33 | 43 |
17 | 제주특별자치도 | 13 | 60 | 77 | 0 | 14 | 63 |
<표 2> 노면상태별 사고 사망자수 (출처:도로교통공단)
신 의원은 “2022년 현재 경남의 상습결빙구간은 총 369곳('22년 기준)에 총 길이 578km인데, 블랙아이스 방지 시설은 표지판 295개, 자동염수분사장치 50개 등으로 결빙을 막을 가장 확실한 시설인 도로 열선은 2곳 뿐”이라고 밝혔다(표3).
<표3> 도내 상습결빙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출처:경남도 내부자료,'22년)
상습결빙구간(개) | 총길이(km) | 설치현황 | |||
자동염수분사장치 | 발광형 표지판(개) | 열선(개) | 기타 안전시설 | ||
369 | 578 | 50 | 295 | 2 | 231 |
이어 “비용이 문제인데, 2차로 기준 미터 당 100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점진적으로라도 열선 설치를 확대해 경남에서만큼은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관리비용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4> 도내 열선 설치 도로 현황과 설치 계획 (출처:경남도 내부자료,'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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