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재차 압박 거부권, 정권 몰락 속도만 높여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대해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맹비난하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압박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25일까지도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부인하더니, 27일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하자 당일 밤 회의 안건을 기습 공지해 다음 날 도둑 처리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총선 패배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 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방송 장악에 실패하면 탄핵, 성공하면 정권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위법인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여기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7월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2017년 3인 체제로 운영됐을 당시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하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황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4곳 중 2곳은 3인 체제로 주요 사항을 의결할 경우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중 한 법무법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부도덕한 정권의 가림막이 되어줄 순 없다.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 또 거부한다면 그건 떳떳하지 못하다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이중 엔진으로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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