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행정자치위 소관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전시의 정책’에 관하여 감사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회적자본은 신뢰, 이해, 배려, 소통, 협력, 사회적규범인 규칙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 즉 우리사회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행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이처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은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리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물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센터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수탁자도 자격없는 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 센터 직원들의 실직 등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고민은 했는지 물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이상동기 범죄행위,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자살 문제’ 등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사회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센터 폐지의 부당함을 질타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답변을 통해 일부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폐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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