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라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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