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정책 우선순위에 野 의료대란도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3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민생 분야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가 오는 28일 출범한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양당이 논의할 주요 법안으로는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이 제시됐다.저출생 대응 문제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공통 정책과제 외에도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쌀값 안정화 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과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다.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당시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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