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8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여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오전과 오후 내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며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이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각각 명명했다.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 확대 법안에 대해선 "5년간 공수처가 민주당 인사를 수사한 건수는 0명이다. 동네 파출소만도 못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이 법 역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형명 변호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독일이 이 법제가 있지만 통일 이후 사문화된 상태이고, 그 외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가 따라갈 전범(典範)이냐"며 "결국 판검사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경기가 진행 중인데 질 것 같으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제로는 특별재판부인데,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특별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모두 위헌"이라며 "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위헌은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아르헨티나가 이런 법안을 추진했다가 "국가가 망한" 사례로 제시하며 "민주당 법안대로면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24명이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4심제 도입 법안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대법원이 최종심인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며 "자칫 헌법 구조를 모두 허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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