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방탄’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두고 “검찰 학살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전하며, 이번 입법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입법 패키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 파면법, 검찰총장 파면 요건 완화, 징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검찰 특활비 축소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만 하면 언제든 파면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학명 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법안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정치권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까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조리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가의 형사법 체계를 대통령의 개인 방패막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 사유화의 정점”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헌정 파괴’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발을 넘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의 사법개혁 공방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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