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2.27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진숙 위원장 복귀로 거의 반년 만에 회의를 재개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의무화' 법안 통과로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정부 이송과 공포 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오는 28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 회의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방통위 안팎에서는 위원회가 또 다시 식물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방통위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오랫동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각종 수사 등으로 사실상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후에도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때 3인 체제를 지나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등으로 1인 또는 2인 체제가 반복됐다.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 연이어 사퇴했고 그 사이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의결은 정치적으로 시비가 걸렸다.지난해 7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임명 건 의결 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렸는데, 직무 정지 기간(175일)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에서 방통위는 아무 의결도 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회의를 재개했으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온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인앱결제로 인한 빅테크 과징금 부과 의결 등은 아직 못한 상태다.지상파 재허가의 경우 심사위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고, 빅테크 과징금 부과 역시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만약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발효된다면 해당 안건들은 공석인 나머지 3인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이에 방통위도 꾸준히 국회에 3인 위원 추천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추천 및 임명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진숙 위원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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