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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펀드 거버넌스 구조.(사진=시민단체 '용인블루') |
이날 '용인블루'는 "이번에 제안된 펀드는 시민의 자본으로 지역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투자한 시민에게 배분하는 혁신적인 민관협력 모델이다. 이는 용인시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카드"라고 주장했다.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행정에만 맡길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에너지 정책의 주인이자 투자자, 수혜자가 될 때, ‘우리 동네는 안 된다(NIMBY, ‘Not In My Back Yard)’는 갈등을 넘어 ‘우리 동네에 지어달라(PIMBY, Please in my front yard)’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용인시민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고 부연했다.
먼저, 환경적 가치로 공공청사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여 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한다.
이어 경제적 가치로 시민에게는 연 6~8%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에너지 관련 지출과 개발 이익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이 모델은 이미 국내외에서 성공이 입증되었다. 공공기관이 사업 안정성을 보증하고 시민에게 연 8.2%의 고수익을 안겨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펀드’, 조례를 통해 개발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햇빛 연금’으로 지급하는 ‘신안군’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용인블루’는 제안에서 펀드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초기에는 시청, 도서관 등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한 1MW급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입증하고, 점차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에 주어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와 정부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 융자(총사업비의 최대 90%)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본 제안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해 ‘용인블루’는 용인시를 향해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구성▲공공부지 전수조사 및 잠재 후보지 목록 공유▲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기본 협약(MOU) 체결 검토 등을 요청했다.
‘용인블루’ 측은 “용인시민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용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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