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비율의 학생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전남은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꼽혀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 명의 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의료비의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우선,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소 의원은 관련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지사 소속 '전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 15 인 규모로 꾸려질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율하게 된다.
소 의원은 "특히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조속한 의대 설치 및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전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또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도내 공공의료기관또는 관련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의 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그간 의대유치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공공의료과정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이수가 불가능해 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남이 돼 힘을 합쳐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