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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이사장 황정길(가운데 좌측), 일경큰스님(가운데), 유삼남 명예총재(가운데우측) |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가 지난 30일 제3회 명사특강을 통해 성실납세와 조세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의식 고양에 나섰다. 이번 특강에서는 안상순 국세청 공무원이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세금과 재정이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되짚으며,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강연자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납세 의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축소와 성실 납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모든 거래가 투명해질수록 재정 확충이 가능해지고,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의 연기는 지하경제 양산을 장기화할 수 있어 신속한 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도 제안되었다. 안 강연자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실질과세와 공정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NTIS와 홈택스, 손택스 등 첨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언급하며, 전자신고 능력이 뛰어난 국민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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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애국특강이 열렸다 |
강연 말미에는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와 투명한 경제 활동이 통일국가와 세계 선도국가를 이루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임을 당부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의식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정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이사장은 강연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강연자 안상순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식 고양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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