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 머지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47% 소비자원 소송지원 포기

지난 8월 이후 소비자원 피해 상담 23,596건 머지사태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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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지난달(9월 12일) 머지포인트와 판매업자 등 16개 사업자가 모두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지원’을 추진중임. ‘소송 지원’에는 기존의 집단분쟁에 신청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마감된 ‘소송 지원’ 신청에 피해자는 2,886명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의 53%에 불과하다.

2,581명(47%)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이 ‘소송 지원’을 포기한 것이다.

 

유 의원은 “환불 등 적극적 피해보상을 기대했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희망고문의 연속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현재의 소송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머지사태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소비자원에 상담을 한 피해자는 23,596건으로 지금도 머지 사태는 진행중이다.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 연도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년	24	22	6	14	12	17	33	14,452	6,796	222	233	602	22,433
2022년	221	122	119	62	77	73	268	81	268	-	-	-	1,291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1372.g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콜센터

※ 사업자 상호명 ‘머지’ 또는 사건내용 ‘머지포인트’ 키워드가 포함하여 조회된 모든 건수임(’22.9.22.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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