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조배숙 대표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다. 왜 2월 28일인가, 너무 짧다 했는데 2월이 만약에 며칠 더 길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지루하게 봄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제 새로운 봄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내일은 3.1절이다. 99주년이 되는 3.1절인데 다시 한번 한반도의 위기나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내일 기념식은 과거의 서대문 형무소에서 치러지게 된다. 독립운동을 하였던 투사들이 고초를 당했던 곳이라서 더욱 더 의미가 깊을 것 같다. 저와 장병완 원내대표님은 내일 기념식에 참석한다. 또, 오늘 2월28일 대구에서는 대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가 있다. 거기에는 우리당을 대표하여 천정배 의원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다.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구형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 대응이 떠올랐다. 그 골든타임에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머리를 쥐어 뜯고 싶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도 귀청에 들렸다. 또 재판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정치보복의 피해자로 꾸미려는 행동을 보자면 부족한 형량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전방위적 폭로로 사면초가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30년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과, 온갖 불법행위과 부조리로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우리는 언제쯤 멀쩡한 전직 대통령을 맞을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사필귀정이다. 역사와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편으로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지금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어제 민주평화당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많은 좋은 제안이 나왔고 그것을 우리 당의 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추가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도산하거나, 사실 지방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 또 고용을 축소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제로’가 될 것이다. 이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개헌, 사법개혁, 선거구획정,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제동이 걸려있다.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전까지 시급한 현안과 법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칫 빈손국회로 또 다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개헌과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들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각 당에 제안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된 것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 마지막 단계다 국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최후 진술조차 거부하는 모습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초라해지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당히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수구독재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무엇보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주변의 전횡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화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는 꺼졌지만, 이제 패럴림픽 성화가 평창을 향하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은 북한이 동계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고, 개·폐회식에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기로 하였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참석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훼방 놓는 보수야당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낡은 냉전논리를 버리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패럴림픽은 장애가 인간의 한계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무대이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시도하는 곳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관계 복원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고, 평창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세계에 확신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도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땀을 흘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선전을 기원해주시길 바란다.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어제 KBS 이사회에서 양승동 PD를 새로운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양승동 후보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에 임할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권력에 휘둘렸던 과거의 공영방송을 정상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 KBS 사내에 분열되어 있는 여론 봉합도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이고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국민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새로운 사장 후보, 또 KBS 임직원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배준현 최고위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만약에 선수들이 뛸 경기장이 시합 시작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당장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아우성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상상이 오는 6.13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선수들이 뛸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수도 심판도 애가 타고 있다. 지금도 늦었지만 국회는 어떤 법안보다도 우선해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중이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걱정이다. 국민들과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런 국회를 문책하고 싶으실 것이다. 부디 올림픽 금메달 소식처럼 시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김광수 의원 내일은 99주년을 맞는 삼일절이다. 1944년 9월 13일 조선인 여성 30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살된 뒤 한꺼번에 버려진 참혹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일본군에게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다. 특종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위안부를 학살하는 잔인무도한 행태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학살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문서를 요구하면서 위안부 학살을 부정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으로 일본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처지다.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불가역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묻기는커녕 오히려 ‘불가역적 합의’라는 적폐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적 최선의 방법이라는 궁색하고 근시안적인 변명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마음 속 한을 풀어줄 재협상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99주년 삼일절 대통령의 메시지에 ‘즉각적인 재협상’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윤영일 최고위원 농어촌, 산촌 지역에 사람들은 가뭄으로 목이 타고 있다는 말씀드렸다. 그런 지역에 농작물을 마찬가지로 파김치가 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올 겨울은 유독 한파가 기승이었다. 폭설도 많았다. 그런데 겨울 작물인 월동 배추, 월동 무, 당근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월동 배추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얼어서 생산량이 전년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농식품부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재해 복구비 지원은 피해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재해 복구비가 제때 지원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농업재해보험 기금 처우는 충분하지 못하다. 2017년 말 재해보험기금 잔액은 1,400억원대를 이루고 있다,. 2017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194억원을 조성하고 그중에 534억원을 지원했다. 즉 적자이다.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꺼번에 2,925억원의 재해 보험금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기상이변 등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농어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긴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 일부를 농업재해보험 기금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해당 농해수위, 기재위에 계류가 되어 있을 뿐이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농어민이 행복한 사회, 사회적인 약자가 행복한 사회, 어딘가의 불평등이 모든 곳의 공평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정인화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다. 지난 24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운동을 공작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인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어설픈 공작론에 여당 의원들조차 동조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 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미투운동이 좌파 문학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음모론으로 응수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용기를 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외려 욕보이는 여당과 제1야당의 행태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미투 운동에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이다.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여당과 제1야당은 얄팍한 진영논리로 미투 운동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정동영 의원 2008년에 GM에 파산위기에 있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기관 관계자 빼고, 정부관료 빼고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TF를 만들었다. 그리고 GM을 살리기 위한 패키지 보따리를 만들었다.
지금 정부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군산GM 폐쇄 발표를 언제 알았는지를 시작해서,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난 지금 보름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실사 하겠다’, ‘조사한 뒤에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시간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은행 따로, 금융위 따로, 기재부 따로, 산자부 따로, 청와대 따로, 도대체 군산GM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또 엊그제 이낙연 총리가 군산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 ‘전북과 전남이 GM 재가동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유체이탈 화법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이 GM 재가동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시점이 불명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2월 13일 군산 폐쇄 전날 밤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 전날 밤에 보고 받고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권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며칠 몇 시에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민주평화당이 묻는 것이다.
엊그제 월요일, 청와대 경제 수석이 저에게 전화가 왔다.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이른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1조든 3조든 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GM의 세계 생산 판매 전략을 직접 상대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 돈으로 GM 본사 주식을 획득하면, 전략적 투자를 하면 GM의 2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고 2대 주주의 영향력을 통해서 군산GM공장을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의 생산거점으로 전략기지로 만드는 내용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보내줄 수 없느냐는 얘기였다. 바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물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방식으로 하길 바란다. 오바마는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정부 관료를 빼고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서 TF를 만들어 GM 회생 패키지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TF를 만들어서 군산GM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험이 있는,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군산GM 문제를 보고를 받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계속 봉사해왔던 정부 관료들, 그리고 결국 산은, 금융위 포함해서 전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대우조선에 8조 붓고 결국 내년 봄 되면 또 8조 빈손이 되고 마는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한다는 요구를 한다. 또 민주평화당은 군산 GM 살리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어떤 정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정당은 없다는 말씀 드린다.
박지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대화 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과 올바른 조건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하면서 ‘25년간 대화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25년 북한은 미국, 한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많이 없어졌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우리 한국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잘 살아 보겠다는 희망도 생겼다. 이렇게 마음을 퍼 온 것이 지난 25년간의 성과다. 특히 미국 조셉 윤 대북 대표, 저와는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호형호제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대북 대화파이신데 이 분이 말레이시아 대사 역임 후 미국의 대북 대표를 맡아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다.
조셉 윤 대표께서 이제 33년의 미 국무부 생활을 은퇴하면서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아직도 북미 대화 무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를 주장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견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큰 외교 과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남북 대화,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핵을 동결할 수 있는 입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작년 8.5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입구는 북한 핵의 동결로 시작해 출구는 북한 핵의 폐쇄가 될 것이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무드가 원만하게 잘 조성해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은 물론, 북미 한미 간에도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여러 가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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