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 최대 1만3천 명… 체류자격 종료 이후 대책 공백 우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에서 “서울의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 뒤편에는 통계에도,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인구가 존재한다”며 “서울시가 미등록 외국인 실태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 현장, 물류창고, 제조공장, 숙박·요식업의 뒷 주방까지, 서울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공간에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이 스며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공식 통계에도, 복지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등록 아동·청년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이 최대 1만 3천 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로 자라난 아이들이 행정상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들의 임시체류 자격이 종료되면, 이후 이들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서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서 “서울이 진정으로 글로벌 도시를 꿈꾼다면, 문제가 드러난 뒤 서둘러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시가 미등록 외국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도 그림자에 머물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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