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동철 원내대표 네. 오늘 경남현장최고위가 있는 관계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만 어제 청와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됐다.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김기식 구하기’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필요할 때는 여론조사를 신줏단지 모시듯 했지만 지금 김기식에 분노하는 민심과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김기식의 사퇴는 국민 뜻이요, 요구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김기식 구하기가 아니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청와대가 아직도 김기식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가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비서와의 나홀로 외유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비롯해서 금융업계 상대 고액강좌, 대기업 뇌물 부정청탁 수수 의혹, 정치자금 남용, 효성그룹 부사장 부인 후원금 의혹, 더미래연구소 일감 몰아주기와 셀프후원 등 김기식은 가히 적폐의 끝판왕이다. 이런 사람에게 금융감독원을 맡길 수는 없다. 이것이 상식이요 민심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온갖 궤변으로 ‘김기식 일병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수뢰죄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 적법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여당을 동원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뒤지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의 부적격 해외 출장 사례를 찾아내서 김기식 적폐와 퉁이라도 치자는 것인가. 급기야 임종석 비서실장은 엄연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며 대통령의 분신이다. 그런 비서실장이 중앙선관위를 끌어들인 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결코 묵과하고 넘길 사안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국회 전체를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치졸하고 추악한 물타기’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도덕 파탄자’요 ‘적폐의 백화점’ 김기식을 즉각 해임하는 일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의 버티기로 인해 최순실 사태까지 번졌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까지 실시하고도 또 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이다.
이언주 의원 네. [자료1]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한 말이다. 국정감사때 한 얘기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고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것 이거 정당합니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당시 의원일 때 정무위 간사일 때 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자신한테 지금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김기식 금감원장은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 같다.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드린다. 제가 금융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대신해 한마디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에게 묻겠다.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업무 그게 뭔가.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직업윤리나 법률 위반이 있을때 그걸 감독하고 조사하고 제재하고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김기식 이분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을 감독하고 조사하고 제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인 직업윤리나 준법의식이 결여된 자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금융인들이 그 사람이 하는 조사와 제재 이런 것에 승복하겠나. 도대체 금융감독원장을 이분을 임명한 이유가 뭔가. 이 사태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참담한 심정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쥐고 있다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전횡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당장 김기식 금감원장을 해임하길 바란다.
신용현 수석대변인 앞에 원내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말했지만 저 역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분이다. 양심과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운동가의 이미지로 제도권 금융과 대기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뒤에서는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했던 부정한 행태가 양파껍질 벗기듯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배신감과 함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마치 믿었던 정치지도자들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도덕성이 추락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연이어 친정부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송곳질의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그대로 답습했다는건 그 도덕적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10월 국감에서는 특정기관에 강연 요청하고 용돈벌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놓고 본인은 더미래연구소의 미래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피감기관, 유관기관, 대관업무, 임직원 대상으로 350만원의 수강료. 2기때는 무려 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전사회적으로 횡행한 갑질을 예방하고 처리해 온 것에 비하면 자신들의 갑질은 갑질도 아니었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다.
2013년 10월 국감에서 12,700원의 커피값을 놓고도 질책했었고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고, 밥먹고, 체제비 지원받는것은 로비냐 라고 얘기했던 본인이 의원시설, 피감기관 돈으로 보좌진을 대동해 해외출장을 3차례나 다녀왔다. 역시 뇌물성 여부가 있는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을 지도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을 사람이 거꾸로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성 외유를 다녀왔고 국고로 반납해야할 국민의 소중한 후원금을 마치 자기돈인양 쌈짓돈처럼 운영한 것, 물론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를 이용해 고액의 강의를 맡기고 수강료는 피감기관을 소위 등치는 그런 방법, 이런 전형적인 갑질 수법으로 일관했던 김기식 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뇌물이나 직권남용 여지가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더 기막힌 건 청와대의 태도다.
김기식 원장 임명 전에 검증을 충분히 했다고 몇차례 얘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제와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선관위 핑계를 대고 있다. 만일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하면 국민적 공분과 모든 논란을 뒤로한 채 아무일 없었듯 그대로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위법이 아니라 관행이다, 국민 높이엔 맞지 않지만 괜찮다." 이런 말이 과연 통할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심판할 것이다. 청와대는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수장이 관행이란 이름의 부도덕을 저질러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답은 김기식 원장이 자기가 한 말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내로남불식 행태로는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관행 뒤에 숨는 그런 부적절한 평균 이하의 인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눈을 무서워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권은희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 중견 대변인 김의겸 브리핑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헌법상의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헌법상으로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의 업무 소관업무를 정치적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 헌법상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그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형법상의 수뢰죄 수사대상 혐의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헌법에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헌법상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행위다. 청와대는 이 무서운 발상, 끔찍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이런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얼음판을 걷는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명의로, 소관업무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함으로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섭 의원 우리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사태를 김기식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기식 원장의 즉각적 사퇴와 인사실패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이번 사태 통해서 김기식 원장의 의원 시절 특히 외유 의혹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많은 문제점 명확하게 드러난 것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검찰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장인 금감원장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리다.
이처럼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융감독 원장직의 도덕적 흔들린 인사를 청와대는 오히려 김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사태 발생 일주일째 감싸고만 있다. 11일 김의겸 대변인이 선관위에 해석을 맡긴 것도 여론 호도를 유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구태적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기식 게이트의 초점이 김기식 본인에만 맞춰져 있으나 사실 인사실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실패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넘도록 인사 부실검증 때문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관한 책임 묻고자 하는 국회 운영위 출석요구도 거부해왔다.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만한 '친문패권 인사챙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김기식 금감원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즉시 파면하라.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크게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이다.
이언주 의원(추가발언)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번에 김기식 사태 같은 경우 청와대가 이상하리만큼 비호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많은 의심 하고 있는데 김기식 적폐 중에서 보면 미래 '더미래연구소'와 관련된 특강 몰아주기, 연구용역 몰아주기, 리베이트 기부 의혹, 그래서 '더미래연구소'가 정치자금 세탁소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하는데 조국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 혹시 이 '더미래연구소'와 연관해서 김기식하고 특수 이해관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
김삼화 의원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즉각 해임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사검증 관련자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외유성 출장 논란 등을 두고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태에 경악할 따름이다.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 자신들만의 집단사고에 갇혀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은 이미 김기식 원장을 해임한 상태다. 그런데 청와대는 자기식의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선관위를 통해서 면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얕은수를 모를 국민이 없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 1항에 따라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기 위한 헌법기관이다. 자기 식구를 보호하겠다고 헌법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관위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기식 원장의 논란은 이미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정치후원금을 빼내서 유럽을 순방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을 기부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남겨두고 정치후원금을 물쓰듯했다. 청와대는 피감기관의 외유성 출장을 넘어서 이제 셀프기구 후원금 땡처리까지 관행으로 인정하겠단 것인가. 그렇게 특권을 내려놓자 더니 자신들의 기득권은 '내로 남불'이다. 국민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떠헥 변하는지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의 감싸기는 전 정권이 부렸던 몽니와 다를 바 없다. 더이상 신 적폐에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고 이쯤에서 결단하기 바란다.
<규탄문 결의문>
“두 얼굴의 김기식은 즉각 사퇴하라. 청와대의 물타기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청와대를 규탄한다. 국민은 근본적인 적폐청산, 진정으로 깨끗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적폐인사를 비호하는 청와대, 김기식을 지키려고 법과 정의를 저버린 청와대의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기식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비서와의 나홀로 외유’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비롯해 불법 정치후원금, 연구용역 몰아주기, 리베이트 기부 의혹까지 ‘김기식 적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금융감독원을 맡길 수는 없다. 이것이 상식이요, 민심이다.
청와대가 검증에 실패해 인사 참사가 벌어졌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요, 책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상식도, 정의도, 민심도 저버린 채 김기식 구하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여당을 시켜 물타기 뒷조사를 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그런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인사실패를 감추려고 청와대와 여당이 ‘물타기 작전’을 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더욱이 청와대는 김기식을 구하려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선관위는 선거, 정치자금,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지, 뇌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청와대가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는 행태, 그 어두운 ‘박근혜 적폐’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엄중한 심정으로 청와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적폐의 백화점 김기식은 즉시 사퇴하라.
- 하나, 적폐인사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하나,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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