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BT,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에서 2건 모두 승소
-특허법원, “해당 특허권의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인정돼….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심결은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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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가 보유한 특허권 2건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에서 ㈜질경이가 모두 승소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2일 ㈜질경이가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질경이는 2012년 3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2017년 6월 ㈜질경이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이 질경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질경이의 특허권 2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명세서 기재도 적정하여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했다. (2017당2958, 2017당2999)
이후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해당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특허권들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의약 용도 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심결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질경이의 특허무효소송 및 침해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혜종국제특허법률사무소 권두상 대표 변리사는 “이번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3번씩이나 연기되는 등 해당 특허권 유효성에 대한 치열한 변론과 논증이 진행됐다”며 “특허권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한 만큼 이제 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소송을 담당한 최은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은선 대표 변리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여성청결제 시장을 개척해온 질경이의 특허권이 유지되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질경이가 연구 개발을 위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질경이의 특허권 2건에 대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단한 만큼 앞서 ㈜질경이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탄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질경이 최원석 대표는 “질경이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한 끝에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질염, 질이완증 및 질건조증 치료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고 이후 2017년에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784847호)’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며 “모두 여성 Y존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질경이의 소중한 지적자산으로 더 이상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효성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경이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를 등록한 바 있으며,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도 6개국에서 등록했다. 2017년에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 무항생제 질염치료제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질경이’ 상표를 도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여성청결제 시장에서 ‘질경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과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세계타임즈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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