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던 대중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실타래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사드보복 철회를 공식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4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중요한 진전도 이뤄냈다.
아울러 핫라인 구축으로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경제중심의 양국관계에서 정치·안보·정당 등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점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외교는 양국의 신뢰를 되찾고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초석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와 발맞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 이번 방중성과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서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되는 발언마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외교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국익보다 정쟁이 절대 우선시될 수 없다는 점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충고 드린다.
여야를 넘어 정치권 모두가 ‘오직 국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정원 정치공작 국고손실 재판,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 되어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정치공작과 국고손실 등 각종 불법 의혹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동원하면서까지 국민 여론 조작과 정치공작을 일삼으면서 국가의 법치체계와 민주질서를 농락한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국정원의 민낯은 목불인견의 참상이다.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대통령과 원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나, 불법 정치공작과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 등 국정원 관련 기소자만 30명을 넘어서는 점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수치스럽게 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상이다.
국민을 배신한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법부의 재판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검찰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알파와 오메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몸통에 대한 수사 없이는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즉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 정권의 적폐를 일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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