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 최병선 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반복 수의계약·공고 단축 문제 집중 질의＂

경노위 행정사무감사서 계약 투명성·공정성 개선 촉구
최병선 의원“수의계약 과반 유지…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2025 경노위 행정사무감사' 질의 모습.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 운영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윤덕룡 대표는 재단 연간 예산 1,572억 원 중 출연금이 약 500억 원이며, 국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단 계약 현황을 근거로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5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계약도 26.6%에 달하며, 일부 도내 특정 기업과의 반복 수의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윤 대표는 “부임 이후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여성기업과 관련한 정책적 이유로 일정 부분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협상계약 공고 기간 단축 문제를 거론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침상 1억~10억 원 규모 협상계약의 공고 기간은 최소 20일이 권고되지만, 재단은 일부 사업에서 10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예로,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계약은 공고 기간이 3월 24일부터 31일까지로 단축됐다. 윤 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단법인 세계경제사회연구원과의 계약 관련,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으로 총 3건이 체결된 점에 대해 최 의원은 특정인과 반복 계약을 통한 매출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반복과 공고기간 단축은 결국 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도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엄정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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