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의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지원,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필요
관련 입법 위해 긴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제안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8일),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시설에 갇힌 노인과 장애인, 동부구치소의 복역자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방역조치를 지적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임대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헌법소원과 방역지침 불복 등, 저항에 나선 이유는 고통분담의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의해 고통분담에서 제외되는 한국전력, 은행, 통신 3사의 예시를 들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해, 국민이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배진교 의원은, 인건비를 제외해도 한 달 고정 지출이 1,200만원에 달하는 한 헬스장의 예시를 들어, 두 달 가까이 영업 중단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대출지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일회성 300만원 정도의 지원 규모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문을 닫게 해놓고,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됨을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정세균 총리는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로 보아 그게 온당한 판단이지만, 법과 제도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께서도)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말하다가 잠시 울먹인 듯 말을 멈추었다가, “정말 힘든 일이죠.”라고 답했다.
배진교 의원은 6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하는 일본, 4월~9월 임대료의 75%를 감면하고, 50%는 정부가 부담하는 캐나다,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강제퇴거를 금지한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못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진교 의원은 “시급성, 그리고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런 시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배진교 의원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수용시설인 ‘신아원’의 집단감염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안하는 ‘긴급탈시설’을 빠르게 실시하며, 동시에 집단생활로부터 분산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덕철 장관은 “지역별로 어떻게 탈시설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만들겠다.”라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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