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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촉발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한국 무역전략의 재수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세계적 통상 질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해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전략과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데에 국회가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재 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관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한국이 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개발 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고 있는 국내 보조금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등으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로 인해 결국 그 협력업체들도 해외 진출을 압박받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핵심광물 요건 충족 대상국을 FTA 체결국에서 IPEF 동맹국 등으로 확대할 것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국내 전지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제안했다.
조미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국내 무역의 높은 대중의존도는 위협요소이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반도체 지원법 사례처럼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국장 등 정부 관계자는 “IRA 문제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 부처가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예정이고, 공급망 불안이 다양한 산업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공동대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공동대표), 홍익표(연구책임의원), 김수흥,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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