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정부가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돌아보고 있다. 2017.06.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여신관리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본격 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DSR 도입으로 생계 자금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28일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정책과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동걸 동국대 교수,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국내 전문가들 뿐 아니라 아티프 미안(Atif Mia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크리스토프 안드레(christophe andr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등 가계부채 문제를 연구해 온 해외 학자들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금융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DSR 표준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비슷하지만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로 알려져 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산출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DTI(60%)보다 높은 150% 수준에서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규제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쓰고 있거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원리금이 일시에 반영될 경우 DSR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DSR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 도입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는 올해까지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은행권 시범 적용을 거쳐 2019년부터 전 금융권에 DSR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저소득층 생계자금 막힌다"···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DSR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DSR이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의 60.6%를 주택 관련 지출에 사용하지만 저소득층은 주택에 지출하는 비율이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저소득층은 빚의 60% 이상을 교육비(7.6%), 의료비(6.0%), 생활비(32.1%), 사업자금(13.1%), 빚 상환(2.9%) 등 주택구입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 대출길이 막힐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은 이자 상환액이 월소득의 20%를 넘는 금융빈곤층 비율이 10.7로 고소득층(2.2%)에 비해 훨씬 높았다. 생계를 위해 빚을 내고 이자만을 갚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가 높다는 점에서 DSR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이자만을 상환하는 가운데 DSR 규제가 추가적 부채를 막게 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DSR만을 규제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이 금융부채 혹은 금융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시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DSR 도입이 부동산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의 결정타가 DSR이었다"며 "LTV와 DTI는 물건마다 적용하던 것을 DSR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하게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거나 장기침체로 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은 60%가 안되고 40%는 가수요가 임대로 내놓은 주택에 사는데 DSR은 가수요를 없애게 될 것"이라며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덜 받으면 되지만 무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은 대출을 못받아 내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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